- 표준계약서(약관) 정책 스터디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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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구상하게 된 배경 >>

 저는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프리랜서 일을 몇 년간 해왔는데요,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선 어딜가나 갑과 을의 불공정 거래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결제연체는 예삿일이고 피해는 제일 아래 작업자가 떠안게 됩니다. 일찍 끝내야 할 수정을 일방적 사정으로 몇 주간 끌기도 하구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숫자보다 매년 졸업하는 인력이 많으니 상식이하의 견적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은 갑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을은 생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불공정거래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만성질병이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한국사회에 끼치는 나쁜영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1. 불필요한 스펙경쟁
2. 내수부진 심화, 자영업 파산 증가
3. 양극화와 그로인한 사회불안 증가

 불공정거래가 어떻게 이런 현상을 만들고, 해소방안으로  ‘표준계약서(약관)’와 연결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1. 불필요한 스펙경쟁

 한국은 단기간의 수출무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관리 용이차원에서 소수 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했는데요, 그로인해 현재의 한국 대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출이 주로 대기업을 통해 이뤄지니, 당연히 돈은 대기업에 몰리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임금도 많이 받습니다. 몰리는 취직자를 가늠할 기준으로 학력을 삼았는데요. 공부도 오래 한 사람이 끈기도 있고 일도 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성장하면서 정보습득의 평준화(업무능력의 평준화)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으니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쟁은 이미 필요로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필요하지 않은 것에까지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8살부터 시작하는 학교생활이 오직 등급을 나누기 위해 교과목을 늘리고 점수를 매깁니다. 불필요한 학업을 강요받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한 해 자살하는 청소년이 2010년 기준 6500명(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살의 이유론 물론 성적문제가 가장 크구요.

이러한 불필요한 스펙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물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인권과 노동조건이 대부분 열악한 한국에서 좋은 직장이라 함은 ‘높은 연봉’을 가리키는 것이구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선 우선 대기업에 취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만 높은 연봉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앞 서 말했듯, 과거 정부가 허용한 독점때문에 소수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경쟁자가 사라져 산업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신규사업자가 나오려 해도, 대기업은 막대한 돈과 영향력을 이용해 신규사업자를 제거했습니다.(관련기사 : http://bit.ly/RCX9sO) 소수 대기업 체재가 자리를 잡은 후에 자유경쟁을 허용했지만, 이미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의 간격은 자구적인 노력만으론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대기업이 요구하는 조건과 견적으로 납품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대기업 회장이란 사람들은 과거 정부가 허용한 특권적 지위를 계속 누리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방적 거래를 강요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면 과도한 스펙경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불공정거래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표준계약서(약관)을 제정해 정부가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2. 내수부진 심화, 자영업 파산 증가.

 자본주의에서 생산물을 늘리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경쟁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경쟁을 제한한 나라들의 소멸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동일시됨과 동시에 숭앙받아 세계경제를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가 줄줄이 터지면서 자유시장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일찍이 자유시장을 채택했던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함께 정부의 크기를 키우며 무한경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과 미국경제를 본 받고자 했던 한국역시, 국제금융위기 사태와 함께 자유시장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터지며 합리적인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율은 33%로 OECD평균 16%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그리고 그에 목 메여있는 중소기업들) 고용울타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많은 것입니다. 서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가 많으니 그 만큼 소득도 적고 망하는 일도 많습니다.

자영업의 실패율이 높고, 금전적으로 불안정하니 내수가 악화되고 다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본인이 힘드니,  상대적으로 약자인 거래 관계자나 구직자에게 일방적인 거래를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치려면 정부에서 ‘표준계약서(약관)’을 제정해 강제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유도해 내수부진을 해소하고 자영업 생존율을 높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약관)’가 산업별.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3. 양극화와 사회불안 증가.

 대기업의 일방적 계약과 높은 자영업율은 가진자는 더욱 가지고, 없는 자는 더욱 없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졸.고졸간 임금격차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지만, 경제권역별로 거리차가 큰 미국과, 서울에 전체인구의 20%가 집중돼있는 서울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대.고졸 간 임금차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다시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상위권 대학의 진학율이 높고, 이는 또다시 소득의 되물림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대기업의 임원들은 아예 자신들만의 학교를 만들어 출발선을 달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대.고졸간 임금차가 적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임금차이, 최고의 자살율이 현재 한국의 위치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과 무한경쟁에서 파생된 사회불안이 한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양극화를 방치한 경제구조이고, 상대방의 권리에 둔감한 불공정거래 문화입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일부 산업종사자들만이 아닌 국민 전체입니다. 한국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약관)’을 만들고 담당청을 만들어 신속히 규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기존에도 표준계약서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 주도로 일정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짚어보자면,

1.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현장 노동자와 동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2. 연구.계약문서에 전문용어가 많아 정보확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있습니다.
3.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사 해결시엔 6~12개월 소요. 항소시 X년 소요. 시간, 돈의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제가 제안하려는 ‘표준계약서(약관)’은 

1.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고,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개인사업자들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2. 큰 그림만을 그리는 것이 아닌, 노동조건과 최소견적을 세세히 반영합니다.
3. 약관제정에 있어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용어선택에 신중하여 정보가 확산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합니다.
4. ‘공정거래청’을 만들어 계약당사자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합니다.(약관 위반 증명시 곧바로 과태료 부과.)
5. 영세사업자를 고려한 최소보편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정책 연구 방안 >>

     - 차 례 -

1. 스터디 개요
2. 연구 방향
3. 표준계약서(약관) 예시
4. 표준계약서(약관) 정책 구상안
5. 엔 딩
   
   

1. 스터디 개요.
    스터디는, 담당과제를 지정하고 수행해 정기적으로 인터넷이나 일정장소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공유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정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구요.(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접근권한을 제한하겠지만, 결국엔 공개가 목적입니다.)
   
   
2. 연구 방향
   

   가. 산업.분야별 계약조건(노동조건)과 단가 조사

   -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앞서,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위주로 하청업(출판, 번역, 일러스트, 영상, 음향 등)에 대해 우선 조사. (개별 인터뷰로 데이터베이스 축척)

   
   

   나. 조사 분야에 대한 산업계 현황파악

   - 산업계와 관련학과 졸업자와의 연계현황 분석. 산업계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로 조사.(대기업 독점 및 내부거래로 이익창구가 막힌 경우가 많음) 

   
   

   다. 표준계약과 관련한 정책 및 법안 조사.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라. 공정거래청의 존재의의와 근거 연구
   
   

3. 표준계약서(약관) 예시 (일러스트 분야)
   

   가. 1도(드로잉, 스토리보드)이며 크기가 600pixel 이하의 작업물은 컷 당 1만원 이상

   나. 2도 이상의 채색이 들어가거나, 가로 600pixel 이상의 작업물의 견적은 컷 당 3만원 이상

   다. 결제는 계약시 30%, 납품 후 한 달 이내 70%. 원청징수 영수증 및 세금계약서 필수 
   ( 가. 작업기간 20일 이상일 경우, 20일 째에 30%. 납품 시 40%.  
      나. 작업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계약비 제외 잔액을 개월 수로 나눠 매 월 입금)

   라. 수정 3회 이상(개별 합개 포함)부터 1회 수정 시 10% 지급 - (작업물의 기준미달은 선정실패)

   마. 납품 후 수정은 1회 30%(본래 견적) 2회부터 10%

   바.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상 부과
   
   

4. 표준계약서(약관) 정책 구상안
   

   <표준 계약서 약관 구상방안>

   가. 산업별, 분야별 '표준계약서(약관)'를 만들어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나. 영세사업자의 발주를 감안해 '표준계약서'에서 지정하는 견적은 최소보편조건으로

     (가.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어느 한쪽의 수익증대가 아닌,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 

      나. 점진적으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선 산업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수. 단가와 근로조건 지정에 있어 영세기업 생존과 내수증진을 헤아려 약관을 지정해야 함.

   라. 종사자가 많거나 발주-수주 간 불공정 거래가 많은 분야부터 제정(출판, 번역, 촬영, 대기업 납품 경쟁입찰…)

   마. 복잡하지 않게

   바. 표준 계약서는 경제를 반영해 매 년 갱신.
   
   

5. 엔 딩
   

    단지 대선과 함께 끝나는 스터디가 아닌, 지쳐서 도망갈때까지 정책스터디를 해 볼까 합니다.(그렇다고 빡세게 안해요. 우선 저도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어서. 처~언천히 그러나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함께 모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봅시다.

   
   

   아마도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기엔 많은 난관도 있고 결실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실을 조사하고 정책을 연구하며 현실에 반영될 통로를 찾는동안

   뇌근육은 단련될지도 모릅니다.

   
   

   만나서 커피를 마시던가, 맥주(or 소주)를 마시던가, 아리수를 마시면서

   천천히 '표준계약서(약관)'를 연구해 봅시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hungong301@gmail.com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살포시 연락주세요~ ^^

   모집은 제가 모집완료 댓글을 달 때까지 계속됩니다.^^